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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8 14:30:57
  • 최종수정2023.03.28 14:31:05

이수동 영동군의원이 2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수동 영동군의원이 28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역량이 부족한 단체·법인이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해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태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군은 42건 300억 원 규모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 지침이 허술하다"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2017∼2022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했지만,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 서비스 질 하락, 잦은 민원 발생 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립노인병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을 우려해 우선 정산 뒤 운영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수행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을 주문했다.

계약서 작성 때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 자체 감사, 회계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운영비를 면밀하게 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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