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관계 정상화…국민에게 자긍심"

'굴욕 외교' 논란 정면 돌파 "올바른 방향 확신"
"근로시간 유연화…확실한 담보책 마련"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2회 국무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23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한·일 관계와 노동계로부터 '주 62시간 근로시간'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방일 성과와 관련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