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제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기시다 총리, 호응 조치 부족 韓 여론에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 낼 것"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뒤 제기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취재진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써 발표를 했다"며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취재진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을 묻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2018년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요구 등으로 종료를 유예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법적 지위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저는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취재진이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하자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지난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저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