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아파트시장 '살얼음판'

지웰시티·미소지움 분양계약자 잇단 집단해약

청주지역 아파트시장이 잇단 분양계약자 집단해약 소송 제기 등으로 불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사들이 향후 시장 판도변화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 내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잇따라 집단으로 해약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계약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설계부터 계약 조건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지나치기 일쑤였던 것들을 문제 삼는 등 아파트계약자들이 점점 깐깐해 지는 것도 주택건설사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시공사의 부도 등에 따른 아파트 집단해약이 이뤄졌다.

청주 신성 미소지움아파트 분양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는 10일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2/3 이상이 계약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3일부터 4일간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서울 대한주택보증 사무실에서 환급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이 채무보증을 하지 않은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등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아파트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선납 중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만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청주 지웰시티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웰시티 소송인단 협의회'는 9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공장 터에 건설 중인 지웰시티 1단지 분양계약자 345명이 건설사인 ㈜ 신영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계약자들이 법원에 계약 해지 소송을 거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신영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청주시내 최고급 아파트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했다"며 "신영이 당초 약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분양계약자 집단해약 휩싸인 신성 미소지움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1천200여 가구를 2011년 5월까지 준공키로 하고 2007년 12월부터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또 지웰시티는 총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는 단일 민간사업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초고층으로 구성된 4천3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2천164가구로 구성된 1단지는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로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내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잇따라 집단으로 해약하는 소송을 제기, 향후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청주지역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시장분석과 사업전략 수정 등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초 청주에서 아파트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집단해약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지면 미분양 못지않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앞으로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단해약이 지역 아파트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해법이라고 제시할 묘책이 없다"며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이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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