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국회가 이달 들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한나라당과 야당의 주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또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당이 충청권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인내심을 시험하는 바 나 다름없다.

논점은 잘 알려진데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요구에 대해 충남도 관할의 특례시로 하되 여타 지자체보다 권한을 좀 더 주자는 한나라당의 입장때문이다.

여당의 논거는 우선 세종시가 전임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치적 산물이고, 2030년 정도에 가야 50만명 인구가 예상되는 세종시에 광역시와 같은 지위를 준다면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측은 이대통령이 수차 밝힌데로 세종시는 명품도시로 탄생해야 하며 단순히 인구기준만을 들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세종시라는 특별한 도시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세종시와 연관된 충청권 5개 지방의회에 보낸 법적지위 관련 의견서 답변에도 모두 정부직할특별자치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줄다리기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세종시는 지자체의 특례시로 해야한다"는 발언은 가뜩이나 정권에 곱지않던 충청권 여론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아 정부여당은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인정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 그 근거에는 무엇보다 전임정부의 대표적 공약 실행이라는 마땅치 않음이 깔려있고 또 중앙부처 이전을 내심으로는 반대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동시에 발목을 잡는다 하겠다.

이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별자치시가 아닌 특례시안만 연구한 것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도시의 뼈대를 세우는데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사이 세종시 건설현장에는 토목공사가 한창이지만 이전키로 했던 9부2처2청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건축공사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곳 세종시 건설 예정지에는 3조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토지 보상금이 풀렸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는 재투자 열풍이 이는 등 한목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이 퍼졌지만 정작 6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자 사기를 당해 보상금을 날리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가정불화 등 이유로 30여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분위기도 흉흉하다고 한다.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고향을떠나고 있지만 만약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민심 이반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 보다 이명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한 이상 더 시간이 가기전에 명명백백하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전 부처를 고시하고 정부의 특별자치시로 이행하는 등의 수순을 밟도록 해야 한다. 미적미적 세월만 보내다 결국 현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그런다음 다음정부로 이 대난제를 넘길 생각이 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