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 반발 계속

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 대국민 사과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세종시의회,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지난 15일 제77회 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국민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에 대한 세종지역의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방안'을 폐지하는 사실상의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14일 행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검토된 임시집무실의 중앙동(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선 인근 세종청사 1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과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중앙동 집무실 조성 시 경호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등에 150억원 이상 소요 예상이라고 밝혔다"며 "우선 윤 정부는 행안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먼저 밝히고, 만약 공식입장이라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지난 4월 인수위의 3단계 이행방안이 근본적으로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즐비한 변명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3단계 이행방안은 대국민 약속이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선도적 조치"라며 "용산집무실을 단기간에 설치한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세종집무실에 이식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이라는 명분과 대국민 신뢰도 회복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주장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임시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임시집무실 활용'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