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서민위한 주택 150만호 건설"

분양가 최대 15% 인하공급…11월 첫 입주자 모집

대한주택공사가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 10년 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분양 주택을 합친 개념으로 향후 10년간 150만호가 건설된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의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재개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녹지비율 조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택지개발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주공은 분양가를 최대 15% 인하해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분양주택은 중·소형 저가형으로 70만호를 일반 분양한다.

공공임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형태로, 20만호를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한다.

또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10년~20년 임대)은 전세주택 10만호를 도심위주로 건설된다.

장기임대(30년간) 총 50만호로, 국민임대 40만호·영구임대 10만호이다.

최근 무주택 서민과 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공의 주거안정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자립기반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할 경우 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시행한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주공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시한이 다음달 첫 주로 명기된 주공·토공 통합 법안은 국회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돼 법안이 통과되면 올 10월 주공·토공 통합공사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측은 통합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원으로 국민임대 등 주거복지사업도 크게 활성화되고 중복자산 매각과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