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

나형종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여 단순한 로봇이 점차 고도의 기술과 지능을 지닌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도래함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이 생겨날 것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로봇의 발전과 사용의 증가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안겨 줄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세대는 로봇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세제도를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는 로봇의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봇 도입의 증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칠 수 있다. 우선, 로봇 도입 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의 사용은 인간의 노동이 창출해 내는 생산성보다 더 높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이나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줌으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로봇의 동력에너지는 대부분 전기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로봇 사용의 증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등의 사용을 감소시켜서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로봇의 도입은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많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는 과거 산업사회로 인한 실업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로봇과 결합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로봇의 산업 분야 활용성이 높을 수 있다. 즉,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로봇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당장 현재 체감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간의 많은 역할들을 로봇이 대체할 것은 자명하다. 즉, 로봇세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조세라고 판단된다.

로봇세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세는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사회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로봇의 도입이 활성화될수록 이로 인한 인간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로봇세의 재원으로 로봇으로 인한 실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 비용에 로봇세의 세수가 활용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봇세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할 미래의 세상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세의 세수는 또한 로봇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펀드(fund)로 사용돼야 한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실업문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할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로봇의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가 디도스(DDOS)에 의해 해킹되거나 랜섬웨어 등에 의해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로봇세의 세수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비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로봇의 사용이 증가하게 될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증진됨과 동시에 로봇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로봇세를 도입해 이러한 부작용들을 완화시키고 또한 이를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