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조건부지원 실체 뭔가

청주국제공항이 전국 14개 공항가운데 유일하게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 된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공노까지 반대를 하고 나서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아니 되레 가열화되는 양상이다. 이들이 충북도를 향해 줄기차게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핵심은 그동안 충북도가 보여준 민영화 반대 행보가 갑자기 조건부 동의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충북도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내세운 민영화 이후의 각종 이용시설료 인상과 서비스 저하 등의 논리에 동의해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 해왔었다.그러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확고하고 청주국제공항이 시범 선정될 것이라는 대세를 알고 민영화를 수용하는 대신 2011∼2015년까지 정부의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을 대형 거점공항으로 격상시켜 줄 것과 활주로 연장(2천743m→4천m 또는 3천500m, 1천600억원), 화물청사 증축(2천257㎡→2만5천㎡, 300억원) 등을 포함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또 항공운항 허가권 등 항공 관련 일부 권한 충북도 위임, 일방자유화 등 취항 환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 일본·중국·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특화된 단거리 국제노선 개설, 저가항공 허브공항으로 육성 지원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조건들은 도가 개항 직후 부터 10여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지만 별로 진척된게 없던 것들로 이번 민영화 전환을 계기로 공항 활성화를 가시화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가능성을 비쳤다고 판단해 반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충북도가 요구한 공항민영화 조건부 지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도의 배신을 질타하는 것 이다. 즉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에 충북도가 무조건 동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북도는 과연 어느선에서 그러한 조건들이 제의되고 어떤 인물과 양해됐는지를 설명할 당위성이 대두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 부터 마신 꼴 이라면 이는 도민의 여론을 중시해야할 도로서는 지역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선상에 있는 당국자로 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선문답식의 구두지원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영화를 수용했는지는 몰라도 묵묵부답 보다 어떤 형태로든지의 전말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북도 조건부 지원이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민영화에 대한 반대급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있음을 간접적으로 비친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조건부 지원의 실체를 해명하든지 아니면 공항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지원을 이끌어내든지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비등한 반대여론이 시들기만 기다린다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비난까지 덮어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