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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17 19:17: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괜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뜻이지만 처신을 잘하라는 경구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기용충북도교육감이 자신의 모교를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이후 모교인 청주고에 62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놓고 새삼 상기되는 교훈이다. 특히 이 교육감의 모교 지원 중 일부는 교육감이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해 입후보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이밖에 중학교 한군데와 초교 한군데에 여건이 안되면서도 2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준 것도 함께 적발됐다.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특별하게' 써야 하는 나랏 돈을 원칙을 어겨가며 '특정'학교에 몰아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당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준비모임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이 특별한 국가시책이나 지역의 시급한 교육 현안에 사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했다는 감사결과를 접한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교육감은 자진사퇴와 함께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 전원을 중징계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공사(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기용 교육감의 처신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교육청이 특별교부금으로 모교에 퍼주기를 한게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밝히며 해명을 했지만 설득력이 매우 약할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같은 지적이 무슨 의혹수준에서 나온게 아니라 국가의 대표적 사정기관에서 공식 감사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명을 한다해도 구구한 변명으로 들리게 된다.더구나 일부에서 표적 감사 운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식이하의 언행이다.

주민들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나랏 돈으로 각자 모교에 도서구입비 등의 특별지원을 해 줘 여론의 포화를 맞은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교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인지상정일수 있겠지만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감사원의 지적처럼 몰아주기식의 지원은 언젠가 탈이나게 마련이다.

이교육감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파문이 공인으로서의 처신과 중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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