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과 녹지훼손을 우려한다

숲은 도시의 허파기능을 한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도심속에 공원을 조성하고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오염 정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새롭게 주거공간을 개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녹지공간 확보에 관심을 덜 가지고 이윤만을 생각하는 택지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환경단체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이런 현실속에 국토 곳곳에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 추진 등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다.

난개발로 인한 국토환경의 훼손과 삶의 질 하락은 이미 수년전부터 누적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논밭 한가운데 초고층아파트가 여기 저기 들어서고, 도로나 환경처리시설도 없이 개별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우리의 국토는 돌이키기 어려운 훼손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풍경은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곳곳에서 대동소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그간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던 도시계획승인권을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신도시 지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가시화 되면 난개발이 더 심화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만 하더라도 오래전 부터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미분양아파트가 넘치는데 왜 건축허가를 자꾸 내주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심재개발 사업 지구도 수십군데에 달해 지금같은 불경기에 분양이나 주인이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지난해 청주시 관내에서 집을 짓기 위해 농지나 산림이 대지로 형질변경 된 것이 40건 가깝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감안하고 토공 등이 올해 충북도내에 공급할 택지와 산업용지가 50만㎡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녹지 훼손이 늘어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도심 난개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되돌아온다. 산허리가 잘려나가 홍수가 지면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기고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래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에는 훨씬 오랜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이다.아무리 법규와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농지와 산림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과 동시에 도시계획 역시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법에 저촉이 안되면 해줄 수 밖에 없다는 단순논리만 지키려고 하다간 난개발로 인한 미관저해와 환경 훼손 등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를 푸르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즉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이상으로 나무를 심어 지구촌을 살리자는 것이다.그래서 충북도의 경우 1인당 1년에 5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하는 등 녹색성장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이런 다급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푸른숲이 황폐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