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 행정구역개편은 곤란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대략 두 가지 방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하나의 방안은 전국을 70~80개 지방자치단체로 분할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현행 230개 자치단체는 광역화되면서 기존의 도는 폐지된다. 또 하나는 전국을 4~5개의 광역지방정부로 나누고 그 아래 1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자는 견해다.

정치권의 기류는 대개 첫 번째 안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道)의 폐지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현행 행정체계는 100여 년 전의 것으로 사회구조의 변화, 산업의 발달,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나 지방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뤄온 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조선시대 전국을 팔등분한 팔도제(八道制)는 지방행정의 토대였으며 1986년 시행된 13도제 역시 팔도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선 5 백 년 동안 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계가 시행되면서 그 지방의 역사문화와 정서 또한 도를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것을 담은 전통이자 정체성으로 작용한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모두 지역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흐려놓고 있다. 전국을 70~80개의 자치단체로 묶을 경우에도 도는 사라지게 되고 전국을 4~5개 광역 지방정부로 묶는다 해도 기존의 도는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광역지방정부로의 개편안은 전국을 서울주(서울·인천), 경강주(경기·강원), 충전주(충청·전라·제주), 경상주(경상도) 등으로 크게 나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개편을 한다 해도 기존의 도는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도를 해체하면서 큰 단위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들 경우 지역의 전통문화는 지역 간에 물리적 반응은 일으킬 수는 있어도 화학적 반응은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다.

외형적으로 기존의 광역 시·도를 한데 묶는다 해도 내용적으로 지역 역사문화나 정서는 그대로 남아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 및 생활문화를 도외시한 행정 편의적 논의는 지역민의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잇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며 도의 존치를 피력했다. 이 장관의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떼처럼 제기되는 행정조직의 통폐합 논의 속에서 과연 기존의 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는 시대의 화두이나 옛 것도 훌륭한 점은 이어져야 한다. 옛 것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새 것의 뛰어난 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다. 행정구역 개편 또한 이 논리에 따라 탁월한 요소를 접목시켜나가는 슬기가 필요하다. 도를 존치시키면서도 얼마든지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점인 도를 살려두면서 그 안에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인구 5만 명과 50~60만 명이 동일 기초 자치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행정구역 개편에 걸림돌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