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강력단속 나서야

지난해 톱스타이던 고 안재환씨가 사채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에따라 당국의 단속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그러나 경제난 속에 서민들을 울리는 대부업체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채시장 규모는 총 40조원에 40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업체수는 약 4만개 정도이다.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의 서민층이며, 초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의 이용자 피해도 주로 무등록·불법 대부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이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등을 통해 수익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의 살인금리는 평균 197%이며 심지어 9천600%라는 경천동지할 만한 이자를 착취하는 경우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엔 연 49%이상의 이자는 못받도록 돼있지만 법망을 피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지난 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사건은 2003년 623건에서 2007년 3천6건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대부업 사건은 2천114건이나 된다. 불법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 역시 증가해 2006년 205건, 2007년 450건, 지난해 상반기만 3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관계기관들은 불법대부업체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식이 낮은데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각한 요즘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고 폭력배를 앞세워 폭행을 하는 등 서민을 두번씩 울리는 사례가 많아 경찰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곤경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경찰청에서 검거한 대부업 위반자는 2006년 9명뿐이었는데 2007년 45명 , 지난해에는 4배가까이 늘어난 171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숫법은 악랄하다고 할 정도여서 500만원을 빌려가면 선이자로 75만원을 떼고 매달 75만원씩 받은 것을 비롯 연 평균이자를 법정 금리의 5배정도인 211%를 챙긴 것도 있다. 이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자를 감당하기란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 된 상태이다.

제도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사채시장 이용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법기관은 힘없는 서민보호에 보다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