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고라는데

해고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작금의 경제난을 반영하듯 지난 달 사상최고의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새로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12만8천명으로 작년 12월 9만4천명 보다 한달새 38%인 3만4천명이 늘어났으며 당연히 지급액도 증가해 지난달에만 35만4천명에게 2천76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보다 11%가 증가한 것이다.

이 숫자는 지난 1996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월별 통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동부 분석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자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평균 17%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30%로 상승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작년 11월 12만 8천여명 에서 12월에는 16만 7천여명으로 30,3%가 늘은 것에서도 쉽게 확인이 된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더 심하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지난 달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4천606명인데 이는 전달인 12월의 2천707명 보다 무려 70%가 급증했다.

지난 한해 신청자 증가 비율이 17%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있다. 청주산업단지의 종업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잡 셰어링을 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불투명 한 상태에서 무한정 이를 끌고갈 수도 없는 노릇인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최장 6개월로 돼있는 지급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거나 자발적 이직자도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무급 휴업대상지에 대해 생계비 차원에서 실업급여 80% 지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대상자 중 취업가능성이 없는 대상자에 게 두달 동안 70%를 추가 지급하는 정도이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30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6백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폐업이나 해고로 인한 실직때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쉽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늘고 있는 실직자는 2,30대 보다 4,50대 가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한참 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로 하루 최대 4만원의 금액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가 힘들 수 박에 없다. 그렇다고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암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려면 정부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지급기간 연장과 금액을 올리는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일부 선진국이 1년정도 실업급여를지급하고 금액도 전 직장의 보수 만큼 준다고 하지만 우리 형편과는 거리가 멀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단시간 내 효과를 발휘해 고용 창출의 기회를 확대된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