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잘 안된 녹색성장 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치부될 만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들이 대국민홍보 등에 바짝 신경을 써야하는 당위도 있다 하겠다. 이산화탄소 사용을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세계각국의 공동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도로 범국민적인 CO2 감소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민간, 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이 망라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출범이 광역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대구, 경북,경남, 제주에 이어 5번째로 엊그제 성대한 발대식을 가졌다.또한 충북포럼이 주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함께 열려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의 정착과 도민운동의 승화 방안 등을 집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정책의 문제점 제시와는 달리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관심 부족으로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소통부재의 단편을 드러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모두 4명이 맡았는데 환경정책평가원측과 환경부 담당과장,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그리고 충북도 측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실천계획 등 거시적 설명과 함께 지역에서 실천가능한 방법의 모색 등을 발표한데 이어 학계, 기업, 언론계 등에서 8명의 토론자들이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이나 그밖의 견해를 발표하는 한편 보완점 등도 건의하는 등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진지한 시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원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자기들 주제발표가 끝나자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다소 맥빠진 토론으로 흘러가버린 것을 볼 때 일방적으로 자기들 이야기만 던져버리는 소통부재의 현장을 접해야 만 했다.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 이만큼 시간내 준 것 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할지 모르겟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바 밑바닥 소리를 외면하는 관료 우월주의의 폐해가 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광렬 충북대교수가 주제발표만 하고 토론자들의 제안이나 문제점 제시 등을 무시한 채 가버린 그런 행위는 매우 잘못 된 것이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부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할 정도엿다. 김교수의 그런 지적은 단순히 이번 토론회에서의 관료들의 잘몫된 의식을 지적하는 의미도 있겟지만 더 크게 보면 자기들이 최고라는 빗나간 우월주의와 지방 경시풍조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지방 도시의 일개 토론회 에서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무게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게속 이어질 같은 형태의 토론회나 기타 여론 수렴과정에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조건 따라오라식의 정책수행은 잘안먹혀 들 수 박에 없다. 가득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못한 채 단순히 에너지절약운동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더욱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