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 체감이 이뤄져야

연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 정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잇으나 아직 이의 정확한 실체를 일반 국민이 잘 모르고 잇는데다 일선 행정집행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개념 정립이 제데로 돼잇지 않은 것 같다.

녹색뉴딜의 핵심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50조원을 들여 9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으로 주요 사업이 4대강 살리기와 녹색교통망 구축, 그린카, 그린 홈 등이 자리잡고 있다 . 일각에서 단순한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녹색이라는 덧칠만 하면 되는 것이냐는 논란제기와 함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도쿄의정서 협약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글로벌 과제임은 틀림없는 관계로 이 옥색산업이 이후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내우 높을 것 같는 것은 맞다.

충북도도 정부의 추진 방향에맞춰 2억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게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성이 큰 녹색관련 사업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확기적인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가지 일선의 움직임은 변화에 늦게 적응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녹색정책이 경제난 돌파와 맞불려 한꺼번에 엄청난 프로젝트의 창출을 요구하는 데다 지자체의 한계와 능력을 감안할 때 큰틀에서의 정책을 그대로 하부조직에서 수행하는 것 이상의 독자적 세책을 개발항 여지가 별로 없어보이기 대문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사업을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한다며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눈에 띄는 특화사업의 발굴도 쉽지 않기에 이에 대한 고민도 뒤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 사업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존 에너지절감과 고용창출의 업무를 중첩시킨 정도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정부의 긴장감이나 중요도가 제대로 인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정부 시책에도 엇박자가 엿보인다.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인 탄소캐시백 재도의 졸속추진이 그 에인데 이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주자는 것이지만 그 비용을 전적으로 제조업체에 떠넘겨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따라서 시범사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하고 부담을 기업체에 100% 부담을 요구하니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에 검토없이 일단 시책부터 바ㅓㄹ표하고 보는 전형적인 수구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눈 것이다.

또 하나는 족색성장 산업에 올인하다 보면 자칫 다른 산업발전의 도외시 현상이 나오지않을까 우려스럽다. 가득이나 쏠림현상이 심한 우리사회에 녹색산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 처럼의 분위기 형성은 다양한 사업의 건겅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잇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칙 녹색거품만 양산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성고 여부가 결정되는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