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해야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된 취지는 금권 선거를 막고 각 직능별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수록 이같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폐해만 양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를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으며 총선때는 이들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잘못 눈밖에 났다가는 공천을 못받아 아예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낭패를 당할까봐 속으로 끙끙거리며 표면적으로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평등이 아닌 상하관계에 놓여있음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오래전 부터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앞장서 국회내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수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긴하나 이것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인다.

왜냐하면 사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선거때는 말할 것고 없고 평시에도 현직 지방의원을 비롯해 출마 지망생들까지 쉽게 영향권내에 가둬둘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 있기 대문이다. 즉 존재의 가치가 이들이 있음으로서 더욱 빛나게 되는 부가가치로 인해 공천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 등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발표가 잇달았으나 정치권은 별 반응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근래 지방선거 정덩공천체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어떠한 결말이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잇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 주열린 회의에서는 정당공천 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겟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당사자들의 페지 요구가 아니더라도 의회민주주의에 발전은 커녕 걸림돌이 되는 정당공천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야 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