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다무는 청주시의회의 의원들

지방의회는 유권자들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또 조례제정 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이다.이 과정에서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의 테두리는 둘러놓았지만 실제로는 의정비를 지급하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26명 의원은 올해 연 4천59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지난 해 4천464만원 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인상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9.1%를 감액했다. 그래도 이 금액은 행안부 가이드 금액은 3천634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당사자들은 부족함을 호소하지만 이를 보는 주민의 시각은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말만 의정비이지 실제로는 월급여와 같은 정액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로서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왜곡된 행정이나 잘못 쓰여지는 예산의 방지와 사후 점검 등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회기 동안의 대 집행부 질문인데 어찌된 일인지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신청하는 의원이 없어 이를 취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12일 부터 16일까지 열린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도 역시 시정질의 신청을 의원들이 하지 않아 취소를 했다. 표면적으로야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으로 시간에 쫓길 뿐 아니라 나름대로 시정을 들여다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연초는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된지 며칠 안돼 좀 더 숙려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오히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지금 경제위기 침체 가속화 등으로 전부가 힘들어 하는 환경을 감안해 시정의 동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의 의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혼돈을 더해가고 있는 청원군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 파장 최소화 방안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해 해야 할 것들이 없지 않은 바 이를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 대응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통합에 관한 것은 시의회가 전폭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양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쪽 보다 공감대를 유도하는 등의 세밀한 각론 수립 요구 등도 할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 규제 철폐에 따른 지자체장의 직을 건 투쟁의지 등 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정질의가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칫 서로 부딪히기 싫고 답변하는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다른 자리에서의 어색함을 의식해 전부 입을 다물고 졿은게 좋다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큰일이다. 그런 분위기라면 집행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피해갈 길이 없다. 덧붙여 시의회가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된 것 또한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면 이 역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을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의정비가 아깝지 않다는 소리를 듣게된다는 점을 잊지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