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돼야

음성 · 진천 일대에 들어설 혁신도시가 겨울바람에 비틀거리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이른바 윈 윈(win win) 전략과 코드가 잘 맞지 않는데다 전 정권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기상도는 전 정권의 역점사업을 이어받는 계승적 구도가 아니라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사업이 갈등을 빚는 불연속선을 형성하기 예사다. 근 · 현대사를 통해서 볼 때 정권을 초월하여 연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아무리 통치철학이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한 핵심 사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체질은 그런 분야에 익숙하지 못하다.

혁신도시의 하드웨어인 부지 관련 사업은 얼추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는 82.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터는 거의 닦아놓았는데도 충북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미적거리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자면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기관은 농촌진흥청, 한국전력거래소 등인데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기술표준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충북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된 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4곳이 됐다.

나머지 기관은 안개속이다.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이전공공기관들은 현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다 인력개발군에 포함된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관자체가 폐지대상에 올라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통폐합 대상에 올라 있어 충북으로 올 지도 미지수다.

이전대상 기관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충북으로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관 자체가 폐지되면 건립부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짝짓기에 나선다면 향후 충북으로 둥지를 튼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구성원들도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생활의 뿌리를 박고 있는 그들이 교육, 문화, 의료, 레저 등 여러모로 정주여건이 미흡한 지방으로 흔쾌히 생활 근거를 옮기겠는가 말이다. 이런 판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 뉴딜사업 등 MB정부의 역점사업은 혁신도시 추진사업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 뉴딜사업에 50조492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충주의 하천 정비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되었고 미호천 수계에도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으나 기존의 사업이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므로 신, 구 사업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신규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반면 전 정권의 유산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토목사업에 완급을 조절해야 하고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혁신도시 건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균형발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혁신도시의 건설에 적극 나서고 싶지 않은 정서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일단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균형발전의 밑그림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