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설명회 공무원이 냉소적인 이유

경제위기 돌파를 앞에 내세워 정부가 지방을 돌며 국정현안 및 지역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합동 지역경제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있는데 대해 공무원들의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상부가 읽지 못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발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바쁜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소통의 기본인 상호 토론 등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는 상의하달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해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 행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연말 전국의 4급이상 지방공무원 2천6백여명을 서울로 모이게 해 이미 다 알고있는 국정추진 내용을 일방 주입하는 반 강제식 교육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군기잡기' 또는 '과거로 회귀'라는 비아냥을 들은 바 있는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각 부처 차관들이 시도를 순회하며 도 5급이상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 등을 모여놓고 경제부처 합동 경제설명회를 가져 바쁜 시간에 붙둘어 놓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어 이러한 설명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물론 국가의 녹을 먹는 최일선 공직자들이 국정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같은 일련의 지방행사의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미 언론을 통해 다 발표되고 그 세부 내용까지 담당자들은 숙지하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소리를 중언부언 해가며 시간을 죽이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런지 궁금해진다.

심지어 지역에 와서 지역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일방 주입해 되레 반감만 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지식경제부 장관이 충청권을 방문해 지방발전 대책을 설명하는 지역언론 간담회및 공무원들과의 자리에서 지역 폄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는 가 하면 목숨을 걸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완화의 당위성과 향후 효과 등을 나열하는 불소통으로 참석자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일도 발생했었다. 또 국토부 차관은 괴산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가 됐던 달천댐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논란의 여지를 다시 만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기도 했다.

당국자들로서는 국정의 큰 줄기를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세심한 안배라든가 지역민심을 고려한 흔적이 없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결국 이 정부가 지방은 안중에 없다라는 인식을 더 공고히 시키는 역효과를 양산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고 집단교육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모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 처럼 국민들이 무지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공무원들의 의식과 눈높이가 상당히 달라졌기에 그런 교육 방식의 잣대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첨단 문명과 온라인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방식이 일상화 돼 있는 마당에 체육관 행정이니, 정신 집체교육이니 하는 비아냥을 들어가며 이같은 공직자 집단 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는게 어떨지 모르겠다. 또한 정 필요해서 설명회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핵심 집행부서 정도로 국한해 집중력을 높이는 게 되레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