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최대한 억제해야

물가인상은 서민생활을 옥죄이는 최대 위협 요인이다. 물가가 뜀박질할 때 부유층과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천양지차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물가 앞에서 겪는 고통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난으로 더욱 팍팍해진 서민의 살림살이인데 또 물가가 들썩거리니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생필품 가격이 뜀박질하는 것도 걱정인데 연말연시를 맞아 공공요금도 들먹거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 세 10% 인하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연료 값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기름 값은 오름과 내림세는 종잡을 수 없다.

국제 원유 값이 배럴당 150달러 선으로 급등할 때는 국내 기름 값이 쏜살같이 오르더니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국제 원유 값이 떨어졌음에도 국내 기름 값은 찔끔 찔끔 거북이걸음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동제에 따라 국제 원유 값의 등락폭에 비례하여 오르고 내려야 마땅한데 우리나라의 기름 값은 그런 상식적 해석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나마 소폭 하락했던 기름 값이 다시 춤을 출 기세다. 특히 기름 값 중에서 가스비의 상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문이다. 현재 차량용 가스 비는 경유 값과 큰 차이가 없다. 택시업계는 가스 비와 특별소비세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스 비는 거꾸로 오를 조짐이다.

화석 연료비의 상승은 국제 원유가, 재고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겨지는 것이지만 경직된 시책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상승분의 몫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번번이 겪는다. 현재 가스연료의 도입은 국내에서 한 두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가스 도입 원유국도 몇 개 나라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선 국내 가스 값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가스 도입 대상 국가를 다변화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원유 생산국마다 가스 값이 다르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마다 가스 비의 과중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하루 종일 벌어야 가스 비를 제하고 나면 주먹에 쥐는 돈이 별로 없다고 푸념한다. 연료비가 하루 수입의 절반 또는 3분의2이상을 넘어서면 아예 차를 세워두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당국은 가스 비의 인하라는 근본적인 처방대신 택시비 인상이라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부담은 또 서민 몫이다.

이달 들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평균 4.5%, 가스요금은 7.3%가 올랐다. 전기와 가스는 도시난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다.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난방 온도를 낮춘다. 어느 집은 아예 냉방으로 겨울을 난다. 엄마의 체온으로 아기를 감싸며 긴 겨울밤을 지새우는 등 물가와 싸우는 서민의 투쟁은 절약차원을 지나 처절하기만 하다. 자칫 잘못하면 사용료를 제때 못내 가스, 전기가 끊기는 수도 있으니 사생결단으로 물가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거리고 밀가루 값도 오를 조짐이다. 한 그릇에 3천 원 하던 자장면이 4천 원으로 오른 게 얼마 전인데 밀가루 값이 오른다면 부득이 칼국수 자장면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세계적 경제난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거의 동결되었는데 물가는 눈치도 없이 뛰고 있다. 뛰는 물가를 낚아챌 묘책은 없는 것이지만 당국은 물가 오름세에 부채질을 하는 공공요금의 인상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동결하든지,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