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청주시 내년도 본예산

종전 6.5% 증액 2조4천880억 원
복지사업에 일반회계 43.6% 투입
세수까지 감소, 자체사업 재원 고갈

［충북일보 박재원기자］청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이 덩치만 커졌지 실속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에 예산을 쓰고 나면 자치권을 행사할 재원이 부족해서다.

시는 20일 올해보다 6.5% 증액한 2조4천8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규모로 행정구역이 가장 협소한 증평군보다 10배 많다.

전체예산 규모가 커지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 재원도 늘어나기 마련이라 2조4천억 시대를 연 청주시가 다른 시·군에선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의 무려 43.6%다. 올해 41%보다 2.6%p 더 상승했다.

청주시 자체 재원 중 사실상 절반 가까이가 복지사업에 쓰이는 셈이다.

복지 분야 투자에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정부가 기획한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복지사업과 지급 기준 완화로 국·도비 복지보조금을 올해보다 15.9%(1천264억 원) 증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분야만큼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정부는 통상 자신들이 구상한 복지사업에 국비를 100% 지급하지 않는다. 전체 사업비에 적게는 3%, 많게는 45%까지 자치단체에 분담 책임을 씌운다.

정부 복지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정부는 그만큼 지역 자치에 사용해야 할 자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시는 내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완화로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더 사용해야 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22억7천만 원을 자체 예산에서 더 빼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1억3천만 원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복지 분야에 이처럼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 정작 지역 현실을 반영한 자체사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올해 도내 11개 시·군 재정운용상황을 보면 자체사업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1.4%의 단양군이다. 반대로 이곳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은 18.3%에 불과하다.

영동군은 자체사업비율 38.6%로 두 번째로 높고, 복지사업 비율은 20.4% 수준이다.

반면 청주시는 자체사업비율이 29.7%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낮고, 복지사업 비율은 41%로 가장 높다.

청주시의 예산 운용이 복지사업에 치이면서 행정운영경비와 보조사업비를 제하고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비는 올해보다 100억 원 준 6천2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가뜩이나 내년 세수도 줄어 예산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증대의 주축인 하이닉스에서 납부할 내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1천818억 원)의 10분 1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야말로 내년 청주시 예산운용은 '옴짝달싹' 못할 상황이다.

시는 대내외적인 악조건을 반영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서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5% 감액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비 증가로 내년도 예산 운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사 건립 등 굵직한 현안도 있어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