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추진 본격화 해야

정치권이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절반이 넘는 62%가 찬성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 체제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적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관련부처인 행안부는 보조를 맞춰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 행보를 가속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여러번 시도했었지만 정치적 이해가 맞물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번번히 무산되곤 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만큼은 사회적으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치권의 의지도 남다른 만큼 그대를 하게 된다.

이번 국회 지방발전연구소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와 시·군·구를 없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하거나, 현재 16개인 광역단체를 절반인 8개로 하고 시·군·구를 역시 60-70개로 개편하자는 것이 70%가 넘는다. 광역단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일지감치 반대의견을 낸 바 있지만 여론은 광역단체도 어던 방식으로든 정비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기능 위주의 광역단체의 존재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 부터 광역단체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충북지역의 기초단체장 상당수도 지방행정조직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가 3-4만 밖에 안되는 기초단체라 하더라도 있을 건 다 있어야 하는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그 첫번째이다. 많은 단체장들이 통합후에 자신의 신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모를바 없는데도 수십만명의 행정단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선 행정에서의 낭비를 직접 수행하거나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통합후의 통합관청 유치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 우려와 함께 지금도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개편을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내년 업무보고에도 나타났듯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은 단순히 전국을 60-70개의 대도시 형태로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교육, 소방, 치안 등 연계기능 재설계, 국가와 지방 재원의 재배분을 비롯해 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재설계 등 소프트웨어의 재정비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그만큼 현행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국가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중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기초단체인 시군을 통합하고 광역단체인 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돤 상태이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현행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특별자치시(제주도)로 구분하되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인접 기초단체와 통폐합, 통합시로 개편하는 대신 도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맞물려

국회내에서 행정조직의 개편 공감대가 확산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의사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는 점이 느껴져 가시화가 기대되지만 자칫 정략적인 것 때문에 또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다시피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내년 초 정치권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행안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만들어 선거전에 새판을 짜는게 예산의 낭비 등을 막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질질 세월만 끈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