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못느끼는 투자유치 체감

민선4기 정우택지사가 지금까지 투지유치를 한 성과는 118개 기업에 17조원이 넘는다. 출범 당시만 해도 임기내 10조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경제특별도 선언과 여러가지 뒷받침 하는 시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벌임에 따라 지난해 14조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을 비롯해 1년반 정도 남은 임기동안 당초의 배인 20조원을 유치한다는 수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것은 아니지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공식적인 발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정지사의 발언 배경에는 자신도 밝혔듯이 "임기내 20조 투자유치가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공격적 유치에 나서 줘 목표를 늘려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19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기업유치가 고용면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것은 맞다.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기 지역에 기업을 끌어오려고 갖가지 혜택을 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투자유치의 효과를 주민들이 얼마나 실감하느냐 이다. 물론 기업이 가동하기 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여느 소규모 슈퍼마켓 하나 문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니 해서 절차를 줄이고 빠른 착공과 생산개시를 독려하는 것이다.

　충북이 유치한 투자기업 118개 가운데 준공을 했거나 가동중인 기업은 22개로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데 그치고 있으며 공사중인기업 26개를 합쳐도 절반에 못미치는 48개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로 부터 이끌어 낸 실질 투자액은 전체 17조 가운데 20%에도 못미치는 3조원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든가 공장부지 매입,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생산을 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은 반도체산업의 불황으로 신규고용 증대는 고사하고 기존의 인력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만큼의 시련을 겪고있으며 추가 증설도 물건너간 것으로 봐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된 상태이다. 이에따라 하이닉스 협력업체들도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증평에 들어오려던 대기업계열사가 입주를 철회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공장 지으려던 몇몇 기업들이 계획을 수정해 수도권으로 방향을 트는 일이 벌어지는 등 충북도와 도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 할 만한 사안이다.

　바로 이런 외적 요인들로 인해 도민들이 기업유치의 후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도 시큰둥 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한방의 주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듯이 신음하는 지역경제에 원활한 기업의 가동과 자금의 순환은 큰 힘이 되지만 아쉽게도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렇더라도 유치를 한 이상 관계기관은 최대한 그 피드백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20조 아니라 30조를 달성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