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 · 증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의 공장 신 · 증설을 허용하는 이른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수도권 공장 신 · 증설의 법적 토대가 되는 산집법은 공장 신 · 증설 허용, 기존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를 합리화, 업종변경 허용시기의 일괄조정, 자연보전지역내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폐수 미발생 공장 신 · 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수도권 규제완화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방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균형 발전의 가이드 라인인 세종시 특별법은 표류하고 있는 판에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일 제쳐두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전 모드로 돌입하고 있다. 산집법이 통과되면 지방으로 이전했던 공장의 수도권 U턴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를 약속했던 그 많은 기업이 투자협약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규제가 풀리면 누구든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이 넓은 수도권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 홀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된다. 다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물류비용 절약과 더불어 수도권의 공룡시장을 겨냥할 때 이를 포기하며 지방이전을 감행할 용감한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존할 수 없는 과제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이 무슨 수로 공룡같은 수도권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지방균형발전에는 잔뜩 뜸을 들이는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는 전광석화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수많은 기업체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지방 정부와의 투자협약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약속이지 이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어떤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약속을 어긴다 해도 도덕적인 지탄은 받을망정, 법적인 제재수단은 없다.

기업의 생리는 이윤추구에 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지방 공단 입주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경쟁적으로 벌여오고 있지만 기업활동 이외에도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큰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정부방침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의 서막을 연 셈이다.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저마다 목을 빼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이 고루 발전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시켜야 하며 산집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선 지방 후 서울'이어야지 '선 서울 후 지방'이 되어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럼에도 실제적 균형발전 모드는 '선 서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지방 없는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