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청원군의회의 외유예산 삭감

청원군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경제위기롤 고통을 겪고있는 군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 1억2천48만원 전액을 자진 삭감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규정에 따라 임기내 매년 한차례씩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데 그에따른 예산이 의원은 1인당 180만원, 의장단은 250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게 돼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회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것이 고정화 돼 잇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아려운 결단을 내린데 대해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선4기의 연륜이 지나면서 많은 의원들이 해외를 다녀왔지만 선진국의회 활동이나 정책반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연수의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외유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유권자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근래에는 충주시 의원들이 해외연수중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는 물의를 빚어 경찰이 수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으며 비록 사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이 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국내 다른 지자체 의회의 수범사례 외에도 선진외국의 좋은 점들을 참고해 집행부의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권장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그리고 그런 순수한 목적을 위한 해외연수라면 주민의 혈세를 쓰는 것도 얼마든지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 나가 보고자 하는 기관이나 현장 등은 수박겉핥기식의 방문과 증명사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이나 유흥 등의 샛길로 빠지는 일로 인해 해외연수의 함목적성이나 성과 등에서 기대치를 충족 못시켜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

물론 일부 양식있는 의원들이 무분별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정하 고자 해도 다수의 결정을 반대할 수 없어 그냥 공범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눈에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좋은 시각으로 비쳐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연수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도 미흡해 달랑 사진과 몇줄 방문 소감으로 의정보고서를 불량생산하는 경우도 많아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온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정연수 자체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에 의해 정해진 사안인 만큼 존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에따른 개선방안의 논의가 요구됐던 바이다.

어쨌든 이런 배경에다 경제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모여주기 위해 일년에 단 한번인 해외연수 기회를 스스로 접기까지에는 청원군의원들의 고심이 깔려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결정을 했으리라 사료된다. 소망스럽다면 청원군의회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의회도 이를 본 따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힘을 보탠다는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확산이 된다면 분명 주민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