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경투쟁으로 가야하나

정부가 당초 발표일을 한주일 미루면서 뭔가 충실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은 바 있는 2단계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뚜껑을 연 결과 충북도민들의 실망감이 대단하다.충북도를 비롯해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 모두가 15일의 정부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논평 등을 통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로 충청권 등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풀어 '지역달래기' 안을 발표했으나 충북도가 그동안 요구해 온 9개 사안 중 4대 초광역권 개발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과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조성 등 3개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경우 정부의 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것이었으며 추진시기도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됨에 따라 실리가 없다는 평가이다.

나머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오송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은 내년 상반기 이후 에나 입지선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 역시 충북이 손에 쥐는게 없는 꼴이다.

도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대책은 개략적인 방향과 검토과제민 제시하는 등 내용이 미흡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평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정부의 수도권 중심, 친 대기업 정책방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도 읽을 수 없어 역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국회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비상 모임은 추상적인 언급만 하고 이것 저것 모아놓은 잡탕식 정책 발표라며 강력 대응을 밝히고 있다.

또 정부가 아무리 지방이전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해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존의 지방 입주 기업 들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도 이전을 미루는 등 지방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해 봐야 이윤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세금 혜택을 준다해도 옮기기가 어려운 게 현실임을 볼 때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4대강 정비에 14조원을 투입해 고용창출 등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정비가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으로 가라앉는 듯 했던 관련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한강 수계의 충주 지역은 지난 대운하 추진 분위기로 관련지역 부동산 투기 등의 조짐이 일었었는데 재점화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지방 홀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정부를 향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더 강력히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수도권 과밀반대충북협의회도 조직을 확대개편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대전과 충남에서도 이번 주내 대책기구가 발족하고 내년 1월초 수도권규지완화 철폐를 위한 충청권 통합대책기구가 출범하면 가속화 될 것같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 목청만 높일게 아니라 얻어올 수 있는것은 최대한 얻기위한 투쟁이 되야 함은 꼭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