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동결 눈치보는 지역대학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괴롭다. 특히 요즘 같이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내년에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여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대다수 대학의 총학은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제일의 투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은 당연히 전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고려대를 시발로 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국어대 등 서울의 주요사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제천 세명대와 서원대가 동참했다. 특히 국립대 가운데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역시 동결 대열에 합류하므로서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서 전국 175개 4년제대학 가운데 20여곳이 대학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매년 대학에 내는 등록금은 연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시대는 도시근로자 연소득(4,410만원)의 약 23%를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최소 2-3배에 달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 의존 비율은 평균 50%에서 90% 정도인데 이는 미국의 40%대와 유럽의 10%대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다.

　대학생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포장만 그럴듯 하지 실질적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근로 장학금 확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했는데 이는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전체의 2%, 근로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졸업을 위해서는 4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필요한 현실에서 대출 이자 2% 삭감은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학생들의 반응이다.일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역시 시중금리인상을 핑계삼아 ′올 1학기엔 7.65%까지 올려 고금리 장사로 변질됐으며 이에따라 학생 신불자가 3,650명에(금액은 약129억)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종전과 달리 아르바이트를 통한 학비 마련도 쉽지 않다. 소득이 줄어듬에 따라 과외 자리가 감소하고 시급제로 일하는 자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일을 한다해도 4천원이 되지않는 시급을 모아 학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리든지 아니면 휴학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 부담의 입장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해가 바뀌면 무조건 올리고 보는 관행이 고착화 된 측면도 있다. 학교들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 남이 올리니 덩달아 올리는 일종의 담합 비슷한 행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내년은 혹독한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대와 청주대 등 도내 대학들도 이눈치 저눈치 보지 말고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