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하위 건설업체 배정 규모 최고 18.1%까지 상향

조달청(청장장수만)은 시설공사의 경쟁 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25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2등급은 종전과 같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1등급, 1천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등급인 반면, 3등급 이하는 6.7%(6등급)~18.1%(5등급)까지 상향 조정했다.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도 등급편성과 같이 1,2등급은 종전과 같고, 3등급 이하 등급은 등급조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4등급은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80억~1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6등급업체는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5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74개사, 2등급 323개사, 3등급 443개사, 4등급 665개사, 5등급 1천530개사, 6등급 2천450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인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