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자칫 빠르다.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100일 이내에 대북(對北) 특사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미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사에는 이미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바 있는 월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첫 번째 할 일은 뭐니뭐니 해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극복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타개와 더불어 군사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아젠다 중의 하나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음에도 한반도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세계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북한 측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통에 해를 거듭하여도 속 시원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타개될 듯 하다가도 꼬이고 꼬일 듯 하다가도 숨통이 트이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한 때 냉각탑을 폭파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척 하다가도 어떤 정치적 함수와 연관되면 핵 재처리시설 가동 채비를 서두르는 등 냉온탕 식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이런 부류의 줄타기 외교로 경수로 건설, 식량 확보 등 만만치 않은 이득을 챙겨왔다.

북한은 최근에 이르러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카드를 즐겨 쓰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사건 등으로 유발된 남북경협의 교착상태 책임을 남한 탓으로 돌리며 남한과는 대화의 창을 막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조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미북 간의 수교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 당선자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핵 문제가 진일보한 단계로 접어들고 급기야 매듭을 짓길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기조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기상도와 달리 미국의 정치는 전 정권의 주요업적을 계승하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강인하면서도 직접적일 것이라는 정치 기상도의 변화를 읽게 하고 있지만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방향회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부분적인 손질은 예견되지만 6자회담의 개최 등 기존 정책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우울케 하지만 국제정치의 역학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오늘날, 싫든 좋든 국제무대의 움직임을 두루 살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하고 또 쟁취해야 할 점은 강대국과 똑같은 비중을 가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당사자의 발언권이 들러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지 주변 강대국에 질질 끌려가거나 구색 맞추기 식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