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직선제 개선 법안 주목한다

직선제 실시 이후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 시킨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확대 간선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충주, 민주)은 시·도교육감 선거를 현행 전체 주민 직선제에서 과거 간선제 보다 확대해 학부모, 교직원,교육청 직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위원도 이 방식에 따라 선출하도록 돼잇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12월 충북교육감, 올 6월 충남교육감, 8월 서울시교육감 등을 선출했다. 그러나 충북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투표율이 16% 내외의 저조함을 보여 대표성 등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져 누가 후보인지는 차치하고 심지어 교육감이 뭐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일곤 했었다.

또한 정당개입의 개연성이 높아 진정한 교육일꾼 선출보다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과 교육정책의 수준 저하등의 폐해가 노출됐다. 여기에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주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는데 충북의 경우 과거 학운위원 간선때 4억원정도 이던 선거비용이 약 6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을 자체충당 해야 하는 예산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비용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직선제의 폐단은 이 뿐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공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등이 난무 해 결국 서로간에 고소고발을 하는 저질 선거풍토를 보여줘 여느 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반교육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후보를 따라 운동과정에서 부터 교사들의 줄서기가 극심해 져 이것이 선거 후에도 교단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폐단을 남겨놓았다.

이밖에도 선출이후 에도 일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을 찾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열정 보다 교육과 무관한 일반의 체육행사나 각종 대소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향이 짙어져 교육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 되고 있다는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교육감 선거의 폐단을 직접 목격한 유권자들은 직선제 보다는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사와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등 만이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선출해 선거 비용을 줄이고 선거 후유증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었다.

사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보다 더 많은 인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예산 또한 막대해 어쩌면 더 권한이 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갖춘 인물이 맡는게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시종의원의 교육감 주민 직선 대신 교육관계자 직선제 추진은 크게 환영 받을 만 하고 정치권은 심사숙고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