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확산을 막자

대박을 쫓아 날밤을 꼬박새가며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 인터넷 도박이 경기침체를 틈타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의 특성상 연중무휴 개· 폐장 시간이 따로없고 사람제한과 액수의 제한도 없으니 클릭하나로 무한베팅을 하고 있다.이러한 매력으로 다른 도박의 종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엊그제 충북경찰청이 검거한 대규모 인터넷 도박단 40명은 서버관리자와 콜센터 직원을 중국에 두고 해외서버로 위장해 1조원 가까운 도박금을 걸고 도박판을 벌여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중 주범은 부동산개발 회사 등을 설립하고 사회단체 장 등을 맡아 직업을 위장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아무것 도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는 등의 이중 인격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또 유명 방송인이 거액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이렇듯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은 경찰청의 집중단속 결과에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최근 한달동안 인터넷 도박을 벌인 1천681명을 검거해 이중 32명을 구속하고 도박사이트 792개를 폐쇄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의 6배에 달한다. 단속대상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113명, 도박을 한 사람이 1천58명, 불법환전상이 525명 등이다. 30-40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햇으며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다. 서민과 저소득층도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인터넷 도박은 컴퓨터를 접속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을 비롯해 거의 모든 연령층에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마력때문에 사회전체에 도박중독 같은 폐해를 안겨주고 또한 운영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국부마저 유출되는 반 경제적 행위이다.

마사회와 체육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도박에 빠진 사람이 약 3백만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30%정도가 인터넷 도박이라고 한다. 이는 경마와 경륜 다음의 순위이다.

인터넷 도박은 은밀히 베팅이 이뤄지는 관계로 정확한 시장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1백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도박의 본산 라스베가스의 1년매출액 보다 20배 정도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 도박은 국경이 없어 국내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다만 관련업계는 강원랜드 영업규모의 20-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연 매출이 5천억원정도이니 굉장한 액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도박을 막기위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미국에만 1천5백여개로 추정되는 사이트의 IP를 차단하는 게 고작일 뿐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도박이 그렇듯 일단 한 번 빠져들면 돈을 딴 기억만 생각할 뿐 돈을 잃었을 경우 그 돈을 복구하기 위해 베팅이 더 커지는 등 점점 헤어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얼마든지 운영자의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도박은 백전백패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견해이다. 마약중독 처럼 본인의 의지로 헤어나기 힘들어지면 금전적 피해는 제쳐두고 초조 불안 금단현상 등 정신적 장애로 온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패가망신이 기다릴 뿐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 충북경찰청의 검거 사례에도 나왔듯이 수익금 일부가 조직폭력배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으로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를 엿볼 수 잇다. 이 역시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파헤치고 발본색원 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