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위원회 과감히 정비하라

우리나라는 위원회공화국으로 불릴만큼 기상천외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때 마다 손질을 한다고 하지만 한개가 없어지면 또 다른 형태의 위원회가 새로 생겨나는 순발력을 자랑해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를 알고 정부내 각 부처에 설치돼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573개의 위원회중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273개를 없애기로 하고 현재 법률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얼마가 되든지 간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따른 자리 신설 등도 억제하게 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 난립은 비단 중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충북도만 하더라도 120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만 1천9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42개는 구성이후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등의 비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를 연다해도 세차례 미만에 그친 위원회가 2006년 35개, 2007년 49개, 올해는 54개에 달하는 등 과연 무엇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근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위원회 이름도 발전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삶의 질 향상협의회,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 등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감 조차 잡지못하는 것들이 허다하다. 더구나 이들 위원회가 2004년 60개에서 매년 늘기만 하는데 많게는 한해에 18개가 새로 생긴 적도 있을 만큼 툭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정 편의주의를 엿볼수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도 중복현상이 심해 행정부지사 경우 무려 41군데에 참여를 해 회의하다가 날새는 비정상 운영이 이뤄지고있으며 1천3백여명의 민간인 위촉위원들도 한두 군데 겹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전문성을 앞세운 행정 보조라는 취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오래전 부터 받고 있다.

충북도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도 비슷한 위원회 33%에 달하는 49개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상반기에 발표했으나 관련 법 정비가 선행되야 하는 걸림돌로 인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되레 도지사공약사업평가회,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등 20개의 위원회가 늘어났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위원회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칭을 곰곰히 뜯어보면 이름만 다를 뿐 결국 한 분야의 유사기능이 적지 않음을 볼 때 통합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의·의결만 거치는 책임회피성 위원회,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유사·중복 위원회나 단순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작은 정부의 취지에 부합되는것이고 효율을 추구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도 뿐 아니라 일선 시군도 함께 착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