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주장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건물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주의 충북도청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시기가 부적절 해 보인다.

충북도청 이전 문제는 지난 7대 충북도의회에서도 거론됐고, 2 005년도 충북지역혁신연구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북개발전략연구' 최종 보고서에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했으며, 32대 충북지사 직무인수위에서도 청사 신축을 검토한다고 하는 등 여러차례 이전 또는 신축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기는 하다.

또 충북도의회 음성출신 이필용 의원은 지난달 충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적신호가 켜진 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주차난, 교통정체, 사무실공간 협소, 건물 노후화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북도청을 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햇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청원 박종갑 의원이 같은 이유를 들어 도청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여기에다 충주시는 최근 범시민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힘으로 100년전 청주로 옮겨간 도청을 다시 충주로 환원시키자는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디딛는 양상이다.

충주는 충북의 제2도시이면서 도청을 빼앗긴 1세기동안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청주와 큰 격차가 생기는 등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마다의 목소리가 전혀 근거가 없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보다 훨씬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행정력의 집중과 예산의 확보 분배등 보다 우선할 수 없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가 뒤다를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의 개편엔 원칙적 공감이 형성돼있고 다만 광역단체 존속 여부에 대해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생각하면 양측의 합의 여부에 따라 도청에 관한 문제는 자연스레 공론화기 될 확률이 높다.더 나아가 충남이나 전남처럼 자연스레 어디론가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도청이전 요구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지금 심각해지는 실물 경제 침체로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도청 이전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대문이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비용만 하더라도 적어도 몇천억원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 돈을 우선 신음하는 서민살림살이 챙기는데 사용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여기에다 행안부가 일부 지자체의 호화판 청사 신축 등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에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도 업무공간의 신축이나 증축 등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우택지사가 나름대로 명쾌한 정리를 한 게 있다. 지난 달 이필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청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무실 공간협소 문제는 경찰청 이전으로 상당부분 해결됐다"며 "도청이전의 문제는 지역구도와 기능의 대변화, 도민의 공감대 형성, 이전사업비 확보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 검토 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정 지사는 또 "혁신도시 건설은 도청 이전을 제기하기 보다는 혁신도시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