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논의 시기 됐다

국회행정위원회 권경석의원이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다. 현재의 광역시·도 체제는 유지하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통합으로 전국을 50-60개 정도의 대형 통합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동안 17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다 흐지부지 된 사안인데 지난달 25일 이명박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대표의 오찬회동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한데 이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돼 굵직한 정치안건이다.

　특히 이번 법안제출은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가 30여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도 논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오는 2010년 이전 정리가 될 것인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국지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구역개편 법안 제출에 따른 후속 논의는 청주와 청원의 통합문제와도 직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역시 두 지자체간에도 본격적으로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여야간 광역단체의 존속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는 대형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청주+청원+보은과 영동+옥천, 과산+증평 등이 한 살림 합치기 시나리오 등이 나돌아 다니고 있기에 다른 곳 보다 특히 청주와 청원은 어떤 형태이든 이제 표면으로 끌어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에 적극적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전 까지 개편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통합을 위해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제출도 남시장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구상은 2009년 9월 주민투표, 2010년 3월 통합시 출범이다.

　반면 김재욱 청원군수는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명 돌파가 목전에 있는 만큼 내년 7월 청원시 출범을 겨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군수도 남시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사를 들고 있지만 몇몇 여론조사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군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금 경남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미 3개 지역을 합친 전남 여수는 순천, 광양과 2010년까지 통합을 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비약이 될지 모르지만 통합론은 대세를 이루는 양상이다.

　여당의 법률안은 자율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각 시·군·구별로 15-20명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통추위는 19세 이상 기초단체장 직권으로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의 청구로 설치된다(청주시는 2만2천명 정도 청원군은 5천여명).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되 그 비용도 국가서 부담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통합에 대한 단체장의 조율을 통한 접근이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본다. 만약 청원군의 구상대로 청원시가 승격된 후 또다시 청주시와의 통합이 추진된다면 이는 자칫 행정낭비와 함께 불필요 한 절차를 재차 밟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경우 현재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자시 출범은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인구 추이 변화 검증 을 비롯한 로드 맵의 여유가 없어 원만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지자체는 지금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신 주민공청회 등의 수순을 통해 예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각자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봄이 어떨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