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봇대만 뽑으면 되나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사실상 그동안 지방이 강력반대 해 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증설과 이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 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의 전봇대는 뽑았을지 모르지만 그대신 비수도권 지역의 전봇대는 더 깊이 박히게 됐다.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13개 시도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이므로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수도권 일부 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등 모두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한 시나리오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햇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49%가 밀집해 있다. 이에 당연한 결과로 교통혼잡 공해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처럼 과밀화 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해 공기업 이전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일부의 반발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지지부진 하는 등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므로서 정부의 눈에 지방은 없다는 것이 입증 된 것이다.

얼마 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울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3곳에 의뢰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연구결과 "첨단 25개업종 규제완화시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지방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바 있다. 즉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 집적화가 심화되고 그만큼 발전의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는 민선4기 들어 기업유치에 과도할 만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척박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등의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정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달 말 현재 108개 기업으로부터 17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므로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앞서 높은 성과를 도출했다.

당장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천이 강력히 요구해 온 이천공장내 증설은 수질보존법상의 문제 때문에 불허가 됐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규제가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분위기이다. 실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렇게 될 경우 청주공장의 증설은 사실상 물건너 가고 그 여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암초를 만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지방 곳곳은 과거 마구잡이로 조성한 소규모 농공단지 등이 빈사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조건이라면 자금과 교통 등의 편의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것이 당연할 터이고 여기에다 각종 인센티브까지 얹어준다면 지방은 새로운 기업유치는 커녕 지금까지 공들여 모셔온 기업들마저 등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정부는 지방의 강한 반발을 알면서도 규제를 풀었다.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발생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해 지방죽이기에 나선 정부는 어떻게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