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그 달콤한 유혹

오래전부터 지자체와 의회 간 '예산 나눠 먹기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일부 의원의 '쌈짓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데 있다.

재량사업비는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풀(pool) 사업비'로도 불리는데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도의원의 경우 대개 지역구 장 수억원 정도이고 기초의원은 이 보다 작은 액수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장들은 이 재량사업비를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중 일부를 떼 내 이들에게 선심성 할당을 해주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즉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것이다.

책정된 재량 사업비는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농촌의 경우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이나 뒷골목 보수 공사 등을 비롯해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의원들의 요긴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경우 공사를 지시한 의원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도록 하는 등 공사 업체까지 임의로 결정토록 요구해 말썽을 빚은 사례도 나오는 등 개선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다.

또 대부분 소규모 사업이기에 별도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률이 높아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문제가 돼왔다.

이같은 현실속에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2년간 지방의원들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이 돈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백지예산'"이라며 "재량사업비 대부분 이 도로정비나 노인회관 건설 등 각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지역도 여타 지역의 행태와 별 다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지난해 재량사업비가 각각 36억원, 23억원에 달하지만 상세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등 예산 수립ㆍ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 이같은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제로 이 돈을 활용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 주민들의 인식은 재량사업비를 많이 따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가지고 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담에 놓여 있어 이런저런 지역의 민원을 챙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으로도 이를 완전 공개하기 어려운 은밀한 부분이 있는데다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역시 재량사업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관관계를 감안하면󰡐거래󰡑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폐해가 많은 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당사자들이 나서야 하지만 이는 요원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힘들다면 주민 숙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뭉뚱그려 올릴 것이 아니라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효율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고민을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