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끄는 학자금 지원 조례 발의 운동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88세대 희망운동 충북본부, 청주교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주민발의 충북운동본부의 등록금 관련 행동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의 서너배를 뛰어넘는 살인적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고통의 현실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출 등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그 근거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자체는 고등교육진학 촉진을 위해 입법목적을 학술진흥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가 학자금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 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 확대 해석을 내놓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 쯤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더라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자기 손으로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 이 등록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지난번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2007대학 등록금 인상현황 중간 집계 결과(2007년 2월 5일 기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가 사립대에서는 최고인 1051만5천원(두 학기 기준) 이라는 경이적인 등록금을 기록했으며 국공립대에서는 강릉대 의과 대학이 656만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부산대 예체능계가 26.50%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사립대의 경우 진주 국제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열 모두 21.20%로 최고를 기록했다.

대학별로 살펴본 등록금 합계 평균 최고액은, 국공립대에서는 강릉대가 합계평균 466만8천원으로 1위, 사립대에서는 연세대가 합계평균 877만3천원으로 조사 됐다.

언제나 한학기가 지나고 개강할 때 쯤이면 당연한 듯이 대학등록금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수업의 질 따위는 변함이 없어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에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저지하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연대 등 카페가 개설돼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사실 연간 1천만원 등록금시대에 학생들이 과거 처럼 과외나 아르바이트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지 오래이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으로 등록금문제 해결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자와 별 차이가 없으며 설령 대출을 받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다 해도 낮은 취직률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층만 수천명이 넘는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정부의 대출보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자녀가 대학을 가면 일년에 소한마리씩은 팔아야 대학을 다닐 수 있었기에 소뼈로 쌓아 올려진 상아탑에 대한 비유로 우골탑이라는 말이 생겨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뼈가 아닌 사람의 등골이 휘어지는 힘든 시대를 맞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입장이 아니더라도 대학등록금 인상폭은 분명 조정돼야 한다. 관성의 법칙처럼 당연히 올리는 대학등의 태도는 앞으로 갈수록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총선 때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사회 이슈화가 돼버렸다. 학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될지 안될 지 모르지만 일각에서의 이런 주장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