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이상한 독도방문

청주시의회가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속에 저마다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한가롭게 독도를 찾아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고 온 것은 그 취지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의도 맞지 않을뿐더러 목적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고용길의장 등 15명의 청주시의회의원들은 22일까지 2박3일 동안 독도를 비롯해 경북도 수목원과 테라바노 포항 프로젝트, 대구 국제공항을 방문한다.

물론 독도는 우리 영유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일테고 포항시는 도시관리 기법과 공원조성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명분이며, 대구공항 방문은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논란속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긴 한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이미 지난 7월에 이슈화가 돼 정부 및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의 독도 지키기 운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지금은 분쟁의 중심에서 거의 비켜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간에 영유권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주시의회의 독도 방문은 세간의 이목을 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관광성 방문이라는 시각에서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물론 나라사랑 하는 마음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뒤 독도경비대에게 성금을 전달한 그 행위는 선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라사랑과 자주권 수호에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나라 안팎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굳이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들여 그렇게 갈 만큼 절박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이다. 의원들의 항변대로 독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그 외에 청주와 관련된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에너지를 시정의 한복판으로 끌어 모아 시민들의 주름살을 단 하나라도 더 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훨씬 의회스럽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넘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고지들이 버티고 있다. 고사위기의 건설업 회생이라든지 무너지는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안 모색 등 꼭 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조그마한 것부터 서민들의 입장에서 풀어갈 것 등이 넘쳐난다. 허구한 날 영양가도 없는 건의문 채택 등 보다 행동으로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