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용역 청주공항 겨냥했나

정부가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개혁안을 확정 발표하므로써 지난 8월 발표된 1·2차 공기업선진화 대상기관을 포함해 전체 319개 검토대상기관 중 108개 기관이 민영화, 지분매각, 통폐합 등 의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보다 크게 후퇴한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떠안은 채 구체적 시행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지역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와 관련, 이번 3차 선진화계획에 지방공항 민영화 등이 거론되지 않아 1·2차안이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민주당 이시종의원이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지적한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 시행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우려를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에는 민영화 대상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 등 이다.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항공사측에 살생부를 만들어 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행보로 볼 때 지방공항 민영화가 각계의 반대에도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지난 8월 발표된 일부공항 운영권 매각(14개 국내 공항 중 1∼3개의 경영권 민간 매각)방안에 대해 청주국제공항이 대상에 포한 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공항공사 노조가 앞장 서고 충북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까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에 적극 나선데 이어 충북도도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를 내세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영화 논의 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들어 시설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영화 방안에 관해 제1순위로 지목되던 제주공항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제주도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점을 강조하는 등 공공성 부분을 부각시켜 온데 따라 제주공항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불똥이 청주공항으로 튈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집회를 열고 민영화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제주공항과 김포공항 등은 공항공사의 존립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항으로 인식, 반드시 사수한다는 각오로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를 우선적으로 주장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이 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대신 다른 공항의 포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청주국제공항은 비록 연간 40억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지리적 잇점이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능성이 그 어느 공항 보다 높은 곳이다. 공항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노선도 지난 10일 비록 전세기일지라도 첫 취항을 했고 말레이시아와도 노선 개설을 협상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위기와 맞물려 이용객이 다소 주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청주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은 며칠 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밀실 용역과 관련, 한번 소동을치른 경험이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또 다시 지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품성대로 느긋해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