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주민편의 위주로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광역 행정 기능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적 필요성을 도외시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를 반대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보다 앞서 열린 제 3차 정기회의에서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이유로 들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어야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보나 위상과 관련하여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될 경우 전통적인 도(道)는 폐지된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는 도는 조선시대부터 존재해온 행정조직이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는 이른바 조선 팔도를 구성하는 지방조직이었으며 구한말에 이르러 남북도로 분할되었다. 도에는 현재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가 임명되었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이 존재하였다.

청주와 충주는 큰 고을이므로 목(牧)을 두어 통치했고 정3품인 목사를 임명하였다. 해방 후 청주는 한때 청주부(淸州府)였다가 후에 청주시로 승격하였다. 당시에도 전국을 70여개의 부(府)로 나눈 적이 있다. 오늘날의 행정구역 개편안과 매우 비슷한 형태이다. 현행 도, 시군, 읍, 면, 동 체제는 갑오경장 때 기틀을 잡은 행정체제이므로 현재와는 안 맞는 점이 많다. 농경사회의 조직이므로 첨단산업사회와는 거리감이 있고 불편한 점도 자꾸 발생한다.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우선 인구 구성면에서 들쭉날쭉하다. 광역자치단체에는 못미치나 인구 5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여럿이다. 그런가 하면 인구 3∼5만 명에 이르는 기초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 도시의 규모가 천양지차인데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것은 인력 등 여러 면에서 낭비요인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인치 현상도 눈에 띠게 발생한다. 조치원은 충남이지만 생활권은 청주권이며 옥천, 영동은 대전이 생활권이다.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나누면 행정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지만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중앙에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분권이 약화될 우려도 다분히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시각에서 더 깊이 연구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주된 이유를 행정의 효율화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화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당(自黨)의 전국정당화를 도모하거나 중대선거구를 통해 의석을 점령한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의 본래 취지나 깨끗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 되므로 출발 의도부터가 순수해야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인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