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뺏길뻔한 국제비즈니스 벨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충북도가 전 행정력을 기울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치를 추진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관한 밀실 용역이 주택공사에 의해 추진됐으며 그 결과 최적 입지가 충청권이 아닌 수도권 서해안으로 결론 났다는 국회 이시종의원의 국감 폭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분노와 함께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불길함을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주공이 이같은 결과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지난 8월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입지가 결정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김문수 경기지사는 근래 들어 이명박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으며 완화를 요구하는 핵심 인사인 바 정부에서 이를 달래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경기도쪽 으로 안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4월8일 예산에도 없던 5억7천만원을 들여 1년간 (사)대한국토·도시학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새 정부국정과제 실천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으며 최적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의 서해안벨트라는 결론을 얻은 후 연구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의원은 주공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결과를 지난 8월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회의한 결과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이 밝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관련 경기도 정책제안 보고회 결과보고’에는 김 지사와 행정부지사 등 국장급이상 경기도 공무원 10명과 최재덕 주공사장을 비롯한 주공 측 임원 6명, 연구교수 2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재덕 주공 사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연구결과 보고 후 “국가균형발전위가 9-10월께 수도권 규제정책 등과 관련해 전략적 완화정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시안이 마련돼는바 우선적으로 서해안지역의 장기발전 구상방안 등 수도권규제의 전략적 완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

김 지사는 이같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경쟁력확보와 대 중국과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대단히 좋은 구상”이라고 칭찬하고 “2011년 착공계획이라지만 좀 더 노력하면 시기를 당길 수 있으니 경기도와 함께 협력해 스피드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국제과학벨트 입지가 경기도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북이나 충남은 닭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생겼다. 한편으로는 로드 맵에 의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 켠으로는 대외비로 관리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용역을 발주하는 이중성을 정부 스스로 내비친 꼴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지역의 반발과 파문이 커지자 최재덕 주공 사장이 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해 일단 수면이래로 잠복하는 듯 하지만 향후 입지선정에 어떠한 변수가 될런지 예측할 수 가 없다.

주택공사는 이시종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하며 주택공사는 “충청도민들에게 염려와 심려를 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용역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밀실 용역에 따른 국책사업 추진의 혼선초래와 함께 약 6억원의 용역비만 낭비하게 됐다.

이시종 의원은 이와관련 “주공의 사과는 당연하며 이번 용역이 주공의 독단적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충북도가 이러한 용역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번에 이시종의원의 폭로가 없었으면 국제비즈니스벨트는 물건너 갈 확률이 높아보였다. 충북도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도 지키고 외양간도 간수하기 위해 지금 부터라도 정신차려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