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 매입·임대… 기존 입주민 '반발' 조짐

아파트 분양가 형평성 논란… 적잖은 잡음 생길듯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가 미분양아파트 매입 후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존 입주자와 업계, 시장에서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미분양 논란이 불거졌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비축용 임대물량으로 활용할 것이란 미분양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9월 정부는 ‘미분양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는 매입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미분양 매입에 나섰다.

주택공사는 현재까지 3차례 매입공고를 통해 77개 단지 1만616가구를 접수받아 2천26가구의 매입을 완료했다. 이 중 4개 단지 318가구는 가격협상 중이며, 11개 단지 1천225가구는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된 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247가구를 비롯해 충남 156가구, 대전 60가구, 부산 434가구, 대구 167가구, 전북 100가구 등이다.

충북은 충주 호암지구에 위치한 세영 더좋은 아파트 100가구(116㎡, 155㎡형)와 충주 용산지구의 참사랑아파트 49가구(86㎡) 등을 주공측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공측은 또 단양에 위치한 신성 미소지움아파트 98가구와 충주의 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 충북지역본부측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 또는 10년 임대물량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내달 중에 공공임대 공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일각에선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도덕적 해이 △정부가 매입 후 적정가격에 되팔지 못할 때 입는 재정손실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기존 분양가에 입주한 주민들이 분양가 형평성 문제제기와 사실상 임대 아파트 전락에 따라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주공 측이 매입 과정을 미공개한데다 입주민들이 제시할 요구사항을 수용여부, 위화감 조성 등을 놓고 임대 아파트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입주민들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 한 입주민은 “주공이 시공사로부터 분양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에 매입, 임대 아파트로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분양가를 모두 주고 들어온 주민들이 수천만원씩의 재산상의 손실을 볼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까지 주공으로부터 이에 따른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분양 차액을 돌려주든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 모두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물량을 주공이 70~75%에 매입한다면 시공사가 내건 분양조건에 계약한 원 분양계약자는 집값 약세 등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임대아파트가 생겨나면 집값 약세는 물론 주거환경 침해요소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 매입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