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먹거리 불안 확실히 해소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다시 불거진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에 있다.

미리 수입 통관절차 강화 등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도 허점을 드러낸데다 사태가 확산되고 나서야 뒷북 검사를 하는 것을 비롯해 그것마저도 똑같은 제품에서 처음엔 멜라민이 검출 안되고 나중에 검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중국산 수입 장어구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돼 한바탕 소동을 벌인 바가 있는데 당시 이 제품들은 통관 단계에서 검역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당국의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중국산 꽃게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고 기생충알이 득시글한 김치가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입된 중국산 한약재도 무더기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그야말로 중국발 공포가 온나라를 엄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수입 한약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한약재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8~9배 이상 검출돼 폐기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최근 3년간 총 322건이며, 폐기량만도 무려 871톤에 이른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 초과로 인한 사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잔류 이산화황의 기준초과 74건, 회분시험 부적합 31건, 건조감량 부적합 30건 순이다. 약이 아니라 독약을 들여온 꼴이다.

이대로 가다간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지역에 국한해 이번 멜라민 파동을 수습하는 당국자들의 대응을 보면 과연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기에 충분할 것 같다.

왜냐하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식약청 공개 관련 제품 리스트가 제대로 안만들어져 식약청 지청과 현장 점검 등을 하는 지자체 사이에 혼선을 빚고 이 리스트에 대한 신뢰감 마저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회사 제품는 식약청 유통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중으로 리스트에 기재가 돼있으나 추후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제조사 측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근거 제품 출하금지 조치를 취한 지자체가 식약청의 적합판정 통보에 따라 뒤늦게 출하금지 해제 조치를 취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청 본청과 지청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이라 하는데 그만큼 몸통따로 손발따로 논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단면이다.

이밖에 동일제품에 대해 처음에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후에 검출됐다고 추가 발표를 하는 등 식약청의 태도에 불신이 가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차제에 식품 등에 관한 검사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서 행정효율성 추구와 먹거리 불신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 답습하듯 또 흐지부지 한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할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부터 정부는 음식점의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그래서 업소마다 구분해서 표시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다.

관련 기관에서 점검은 한다 하지만 인력도 부족한데다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부족이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의 양심적 운영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만큼 지도점검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당국자들은 확실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