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 문 활짝 열어야

충북도는 개방형 직위제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충북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정보통신담담관 등 4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으나 이 중 1개 직위만이 개방형으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순수 민간 형으로 임용된 직위는 단 1개도 없다. 말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하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역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인의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개방형 직위제는 공무원 사회의 활력화, 전문성 확보, 인사 교류의 확대 등을 겨냥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해당부처 인사가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물론 개방형 직위제 공모에는 민간인과 더불어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으나 경쟁이 될 경우 공무원 출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임용되는 사례가 많다.

공직사회에서 개방형 직위제는 으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몫이거나 이미 퇴직을 한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게는 가재 편이라고 동병상련의 정(情)이 작용하거나 또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임용의 어떤 변수로 작용하기 십상이지만 이래 가지고서는 개방형 직위제의 참뜻을 살리지 못한다.

충북의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은 전국적으로 꼴찌수준이다. 서울은 30개 직책 중 26명이, 부산과 대구는 8개, 4개 직책 모두를, 경기도는 6개 직책 중 4개를, 전북은 10개 직책 중 9개를 개방형 직위로 각각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116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이중 79.9%에 해당하는 92개 직위에 대해 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인의 임용은 63%인 58개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전국의 임용사항과 충북을 대조해 보면 충북 공무원사회가 지극히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충북도 산하 여러 사업소에도 민간인을 임용할 여러 직책이 있으나 충북도는 이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민간인의 활용은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과의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막상 외국인이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하면 통상 분야의 공무원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자리를 뜨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민간 기업의 선진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이나 시 · 군정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개방형 직위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구습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경제특별도, 문화선진도라는 도정의 고지를 오르기가 힘들다. 앞으로 충북도정은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폐쇄적인 틀을 과감히 해체하고 민간인의 임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초(楚)나라의 영왕이 제(齊)나라의 재상 안영에게 귤이 탱자가 되는 까닭을 물었다. 안영은 대답했다. “강의 남쪽에서는 귤이 잘 자라나, 강의 북쪽에서는 흙과 물이 달라 탱자로 변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는 강의 북쪽에서도 귤을 잘 자라게 하는 비법이다. 가뜩이나 척박한 땅에 좋은 씨앗을 외면하고 재래종만 자꾸 심으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충북은 역량 있는 민간인을 소신껏 발탁하여 국제무역전쟁, 문화전쟁에 첨병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방적 직위제를 퇴직 공무원의 몫으로 남겨두거나 논공행상의 자리로 머물게 해서는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