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초점…지방 미분양 해결 역효과”

서민주거안정 긍정 평가 속 지방은 들러리

정부가 지난 8·2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9·19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지역에선 서민 주거복지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값 안정 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개발촉진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그린벨트 100㎢ 해제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 가구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 건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전국에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 지방 2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중 분양가구는 410만가구, 임대주택은 90만가구 등이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이 300만가구, 중대형이 200만 가구다.

지역에 계획된 200만 가구는 도심 내 주거지역에 120만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도시 인근의 시가지화 예정 용지와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업계 및 부동산업계는 시큰 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전국 15만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중 대부분이 중대형인데, 200만가구의 중대형이 시장에 추가로 나올 경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라고 내다봤다.

특히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방 주택 소유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 ‘9·1세제 개편안’으로 주택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로 관망세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공급을 늘릴 것이라면 도심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역은 인구가 넘쳐나는 수도권과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O건설의 상무는 “현재 지역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소형이든 대형이든 수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급과 함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사람은 없고 건물만 넘쳐나는 슬럼화현상이 심화될 것”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영구임대 주택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