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20년 가까이 되고 그동안 선거도 4번이나 치른 가운데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뜻있는 일부 정치인들, 일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보수 명예직을 표방한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공천권을 받으려고 중립적 가치를 망각한 채 오로지 당이나 국회의원 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당리당략의 노골적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증폭시키기 때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민의로 심판 받은 당사자들이 민심을 의식하기 보다는 정당이나 당직자들에게 줄서시를 하며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등 더 나아가 지자제의 본질 까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유능한 인재 발굴의 제약과 잇단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 구조를 고착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된지는 오래됐으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이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 하며 실제는 그 권한을 놓기 싫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 계속돼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근래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반응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은 지난 16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중앙당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초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라며 "초당적인 자세로, 일관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시장은 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줄곧 기초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충주) 의원도 이달 4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들 후보의 정당 가입과 정당의 특정 후보 지원 및 지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도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와 여성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같은 일부 정치인의 양식있는 행동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국민들 더 나아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의 선거도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앞서 제시한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동조하는 선량들이 적지 않은 만큼 민심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