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ㅁ자와 X축의 조화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밑그림으로 정부는 소위 ㅁ자 모양의 초광역 개발권 모델을 내놓았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힌 로드 맵을 보면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선 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 접경지역벨트 등 전국을 네모꼴 모양으로 구획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북은 쏙 빠져 버렸다. 21세기, 해양 시대를 겨냥한 청사진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국토의 중심부인 내륙권을 철저히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충북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여기에다 내륙첨단산업 관광벨트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초광역 개발권에 중부내륙 첨단산업 관광벨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이지 확실하게 충북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통폐합 기관 충북혁신도시 유치 등 충북의 현안 중 무엇 하나 시원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판에 균형발전의 밑그림마저 충북을 제외시키고 있으니 용암처럼 끓고 있는 충북인의 속내를 십분 이해할만 하다. 이번 균형발전의 그림은 응당 있어야 할 꼭지 점이 빠져 있어 불안한 상태다.

네모꼴 ㅁ자 형태는 안정감이 없다. 박스형의 ㅁ자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찌그러지고 만다. 내용물이 빈 네모꼴의 상자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럴 때 상자 안에 X자형의 빗장을 질러두면 모양이 구겨지지 않고 외부 충격에도 강해진다. 충북은 가뜩이나 바다가 없어 답답한 판인데 그 불안정한 ㅁ자 형의 초광역 개발벨트 안에 갇히면 영락없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충북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 관광벨트 추가는 전체적인 균형발전 틀을 튼튼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바다로 향한 충북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다목적 발전 방안이다.

문화, 산업, 사회, 경제에 있어 충북은 서울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다. 거리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시간상으로도 1시간30분의 동시 생활권이므로 독자적인 문화권, 생활권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도내에 입주한 상당수의 기업체가 도로 서울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대로의 초광역 개발권이 추진된다면 내륙 공동화라는 이상한 현상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초광역 개발권은 개발권마다 서울 경제권과 맞먹는 1대1의 경제권을 예상하고 있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이제 서울에 치고, 해양 문화권에 치어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은 네모꼴 ㅁ자 형의 모델을 더 이상 고집할 게 아니라 ㅁ 자 안에 X 축의 빗장을 질러두는 조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만남이고 조화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 전파 양상을 보면 한강의 문화가 금강에서 교차하며 낙동강, 섬진강, 보성강 쪽으로 흘러갔다. 새발자국무늬 토기는 충북에서 교차하며 전라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건너갔고 청주 봉명동 이른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말(馬)모양의 마형대구(철제 버클)는 경상도를 거쳐 일본 혼슈 쪽으로 전파되었다. 문화의 십자로에 있는 충북을 제외하고 문화, 경제의 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