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미련 못버렸나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19일 이명박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사과하며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선언,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던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국토해양부에 설치돼있던 대운하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해체되는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민들의 눈에는 이제 다시는 거론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충분했었다.

그러나 대운하 재개 가능성의 공식거론은 아이러니하게 소관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맡았다. 그는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 전 국회의원은 미국체류 중 얼마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쿠바방문길에 파나마운하를 들러보니 100년전에 만든 폭 70m운하가 교통수요를 다 충족 못해 추가로 120m운하를 건설중이더라며 이 운하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올리는 등 파나마 경제 지탱에 큰 기둥이라는 등 다분히 대운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친이계열 의원들은 재추진 발언에 동조하는 분위기 등 물밑으로 대운하 재개 여론 조성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나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거나 새롭게 논의 된 바가 없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성을 담보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도 대운하는 일단 안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추진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적어도 여권 핵심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추진에 부담을 갖고 있는 모양새이다.

정장관이 말하는 '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촛불 정국의 진정세 분위기와 미미하나마 대통령 지지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 등을 국면전환의 단초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사고 때문에 정책의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들어 같은 같은 정책이나 시책을 놓고 여권내부 에서도 한쪽은 '한다' 또 다른쪽은 '안한다'하며 혼란을 부추긴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볼 때 대운하 건도 이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포기'로 받아들였으나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해석을 하고 여론을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알려졌던 충주시는 개발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 땅값이 상승했다 추진 중단 선언에 따라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다시 나돌고 있는 운하 재추진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가 지난1월부터 정부의 대운하 건설 지원을 위해 구성했던 7개분야 태스크포스팀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충북지역도 대운하의 찬반 논란에서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등 시달된 게 없어 별도로 해야 할 업무가 없기 때문 이라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조직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 효율성면에서 당연하다 하겠다.

대운하 문제는 물론 일부가 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야 할 프로젝트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을 주무장관이 말을 흘려가며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 더구나 그 발언이 최상층부와의 교감하에 나온 것이라면 국민을 크게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직자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