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대로 해라

충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12개 기관에 대해 성과중심 경영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성과여부를 가려 인사및 임금 조정등에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정부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청주, 충주의료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지난 5월 각각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자립능력 확보를 위해 성과경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출연기관장의 연봉조정과 연임여부 등의 기준으로 삼는 다는 것이며 또 자활 자립노력도 함께 평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마다 서로 다른 예산편성 기준, 인사보수 규정 등을 정비해 운영체계도 단순화 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이러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도입한데는 새 정부들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폐합과 민영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방만한 경영사례 등이 알려져 일반에 위화감을 주는데 따른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도의회와 언론에서 이들 기관의 경영성과와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한데 따라 개혁이 필요성이 대두 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동안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개발연구원 등 4곳은 각 소속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아왔으나 나머지 8곳은 외부기관 평가없이 보조금 정산 등 감독부서의 부분적 지도만 받아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운영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기관은 적자상태의 운영으로 도비의 지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퇴직 고위직의 자리 보존용 기관이라는 일반의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하고 있어 이번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등은 바로 이러한 관례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자립 경쟁력이 낮고 경영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있고 그래서 기관자의 경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가 일반 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도 공직사회 및 산하 출자·출연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시책 발표때는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영이되지 않고 엄포에만 그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충북도는 지난 4월 금년부터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성 향상 및 자립능력 확보를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자의 연임 여부와 연봉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엊그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를 재탕하며 다시 강조한 것이다. 뒤집어보면 아직 경영마인드나 의식 개혁등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이무리 불황이라도 임금 체불 걱정이 없는 공직사회는 대다수 민간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걱정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방만한 경영과 주인의식 없는 운영으로 위화감을 주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을 요구하고 잇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자생존의 원칙을 적용시켜 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리는데 철저한 감독과 평가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기관자에 대한 임기여부나 연봉 등 조정도 좋은게 좋다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무능하면 퇴출시키고 외부민간인 전문가 영입해서라도 건실한 운영을 하도록 해 단한푼의 국민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